법령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4, 2008. 11. 27.
  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(민법 제766조 제1항,제2항 )
   예산회계법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
 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훈기금법 예산회계법 원호기금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한국원호복지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다1689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7.10.15.(44),303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

1978년

3. 서울고법 1978. 5. 2. 선고 77구299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조합원탈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322]
   조합원탈퇴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행정소송법